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없음 - 회사 동료와 바람 핀 사실, 배우자 회사에 알렸지만 혐의없음 이끈 사례 2025.06.09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배우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A씨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해당 사실을 배우자의 회사에 알렸고, 이로 인해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륜 당사자인 회사 직원 B씨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A씨를 입건하였고, A씨는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기 위해 A씨의 행위가 고의적인 비방이 아닌, 공공성과 정당한 문제 제기의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회사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불륜이 진행되고 있었고, 가정 파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는 점에서, A씨의 행동은 사적 보복이 아닌 정당한 방어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불륜 사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고,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정보 전달의 범위 또한 공공의 이익과 회사 질서 유지를 위한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관련 증거로서 배우자의 카카오톡 내역, 불륜 당사자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회사 민원 제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기관과 소통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의 적시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였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수위가 낮은 표현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본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 및 공익성 판단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결과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 핵심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직장 불륜 폭로’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룬 상황에서도, 형사 고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변호인의 전문 조력을 통해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앞으로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없음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감정이 개입된 사안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형사 고소 상황에서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