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채무액 : 1억 원
나이 : 62세
직업 : 종교인
소득 : 200만원
부양가족 : 없음
홍림의 조력
채무증대원인 : 신청인은 10년 전까지 일용직과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어린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수입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생계비와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소액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종교단체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인은 채무를 상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이후 매월 고정적인 소득으로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큰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약 2,000만 원의 병원비와 차량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추가로 이용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들의 도움으로 채무를 상환했지만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생활비 및 교통사고 비용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사고 이전부터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며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 온 점, 현재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및 치료내역과 대출금 사용처를 제출하고, 현재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변제금 : 45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채무금 : 1억 원
총변제금 : 1,500만 원(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