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점을 이용한 뒤 술값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당일 소란을 피우고 다음 날 결제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측이 일부러 술을 버려 술값을 부풀렸다고 보아 항의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그냥 가라고 하여 계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는 없었다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당일 상황과 의뢰인의 지급 의사·능력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고소 내용과 미결제 경위 검토
홍림은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하여 술값을 결제하지 않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술값에 관한 항의, 주점을 나가게 된 경위, 다음 날 결제에 관한 주장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그냥 가라고 하여 계산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하였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2. 대금 지급 능력과 당시 언행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당시 술값을 결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결제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지급 능력이 있었고, 상대방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주점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3. 혐의없음 의견 제시 및 경찰 조사 대응
홍림은 미결제 경위와 의뢰인의 지급 능력, 당시 언행을 정리하여 경찰에 설명하였습니다. 술값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과정과 사기 혐의의 인정 여부를 함께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당일 결제 경위와 당사자들의 설명, 의뢰인의 지급 능력 및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점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않게 된 경위와 당시의 지급 의사·능력을 중심으로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