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정수급 처벌 기소유예 - 취업 사실을 숨기고 수급했으나 전액 반환과 초범 사정으로 선처 2026.11.02

사건내용

의뢰인은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은 일로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부정수급 경위와 반환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전액 반환과 범행 인정, 초범이라는 사정을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취업 및 실업급여 수급 경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취업한 시점과 실업급여를 받은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급여를 수급한 과정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실제 경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초범 사정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한 사실과 반환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반환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면서, 사건 이후의 조치와 참작할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3. 범행 인정과 반환 사실을 바탕으로 선처 요청

홍림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한 점,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금전 반환을 마친 사정을 처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당시의 경위와 사건 이후의 대응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확인된 정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과 범행 인정, 초범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형사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안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수급액을 전액 반환한 뒤 선처를 구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반환 사실과 정상사정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