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 취업 후 수행한 업무, 범죄 인식이 없었던 경위를 소명해 종결 2026.10.29

사건내용

의뢰인은 취업한 뒤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자신이 맡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일을 하였으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취업 경위와 업무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취업 경위 및 실제 업무 내용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취업하게 된 과정과 업무에 관하여 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수행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을 알게 된 때까지의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달받은 설명과 실제 범행에 이용된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일을 정상적인 업무로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범죄 인식 및 고의 여부 정리

홍림은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전달받은 내용과 사건 이후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여 의뢰인의 인식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취업 과정과 업무 수행 경위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나 고의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대응 및 혐의없음 취지 의견 제시

홍림은 의뢰인이 취업 경위와 실제 수행한 일을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의 고의와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취업 후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상황에서, 업무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을 구분하여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제 업무 과정을 정리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