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없이 벌금 300만 원 - 피해자 거부에도 지속적 신체 접촉에도 벌금형 2026.10.29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손을 잡고 몸을 기대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걷는 과정에서도 신체접촉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 등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신체접촉 경위 및 공소사실 검토

홍림은 택시에 함께 탄 과정과 이동 중 이루어진 신체접촉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걷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도 구분하여 사건의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하여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문제 된 행동에 관한 사실관계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나누어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2. 초범 및 반성 사정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그 밖에 참작할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가볍게 설명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은 피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반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3. 정상사정을 바탕으로 선처 요청

홍림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확인된 정상사정도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초범과 반성 등 참작할 사정을 설명한 뒤 벌금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제 된 신체접촉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양형사정을 정리하여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 사정을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해당 재판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