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대포통장·휴대전화 전달, 초범과 반성 사정을 소명해 선처 2026.10.28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준 일로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의 고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관여한 범위를 살펴보고, 책임을 전제로 참작할 사정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대포통장 및 휴대전화 전달 경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실제 수행한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하여 범행의 내용과 관여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범행의 고의와 이익 취득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불리한 사정과 함께 양형에서 검토할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2. 범죄조직과의 관계 및 실제 역할 정리

홍림은 의뢰인과 범죄조직의 관계를 살펴보고, 의뢰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역할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조직의 범행 전체와 의뢰인이 실제 수행한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전달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행위에 맞는 양형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3. 초범과 반성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 요청

홍림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관여 범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선고된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실제 역할과 초범·반성 사정을 정리하여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참작할 사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