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변호사 | 피신청인 사용자 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026.10.27

사건내용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한 근로자가, 저희 사용자 의뢰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저희 의뢰인 사용자는 마케팅 회사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적법하게 권고사직을 거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요.

하지만 근로자는 며칠 뒤 해당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저희 홍림은 의뢰인 사용자와 상담 후, 권고사직 관련 자료인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을 확보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당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르다는 점 등에 관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 홍림과 의뢰인 사용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구제신청에 대해서 기각 판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