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반성 사정을 소명해 선처 2026.10.23

사건내용

의뢰인은 환전 업무를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금을 환전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기존 처벌 이력과 이번 사건의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범행 경위 및 기존 판결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환전 업무 제안을 받은 경위와 피해금을 수령하고 전달한 과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역할과 실제 관여 내용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집행유예 판결과 이번 사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판결이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과 다른 범죄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홍림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조력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경과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3. 반성과 정상사정을 바탕으로 선처 요청

홍림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면서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있었으나, 기존 범죄의 종류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를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반성 태도와 합의 결과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 사정을 소명한 사례였습니다. 홍림은 기존 처벌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 참작할 사정을 구분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