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유사수신 등 혐의없음 - 공동투자 관계와 거래 경위를 소명해 사건 종결 2026.10.22

사건내용

의뢰인은 토지 관련 투자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금전거래와 의뢰인의 실제 투자 참여 경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치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들과 함께 투자한 관계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당사자들의 관계와 대화 내용, 토지 거래 경위를 검토하여 혐의별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고소 내용 및 공동투자 경위 검토

홍림은 고소인들의 주장과 의뢰인이 투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비교하였습니다.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유치한 관계인지, 함께 투자한 관계인지를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제출된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고소인들과 의뢰인이 함께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관련 거래관계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중개 업무의 범위를 넘어 직접 거래하였다는 고소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들과 의뢰인의 관계, 거래에 관여한 경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을 의뢰인의 중개의뢰인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습니다.

3. 혐의별 증거관계 검토 및 의견 제출

홍림은 공동투자 관계에 관한 자료와 토지 거래 경위를 바탕으로 각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의 주장과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혐의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각 혐의에서 문제 삼는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별도로 살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들과 의뢰인의 공동투자 관계 및 실제 거래 경위를 자료로 확인하여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각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하여 소명하고,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