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무죄 - 채무변제 요구의 정당성을 소명해 무죄판결 공시 2026.10.16

사건내용

군인인 의뢰인은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연락이 차단되었습니다. 이후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하였지만, 상대방의 신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채무 정리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금전거래 경위와 상대방의 변제 약속, 실제 연락 내용을 검토하여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금전대여 경위 및 변제 약속 확인

홍림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이후 채무관계를 정리하려 한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한 내용과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락 목적에 관한 설명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변제 약속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 연락의 목적과 정당한 이유 소명

홍림은 계정이 차단된 이후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연락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이 빌려준 돈의 변제와 채무관계 정리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의 내용과 전후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별 이후 연락하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채무변제 요구였는지를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입장 소명

홍림은 의뢰인이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연락 목적을 일관되게 설명한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변제 약속에 관한 자료를 비교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문제 된 연락을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채무관계와 연락 경위, 변제 약속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별 후 이루어진 연락에 대해 실제 채무관계와 연락 목적을 자료로 설명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유지한 입장을 관련 자료로 뒷받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