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표현 상간소송 방어 승소 - 일상적 표현임을 소명해 위자료 청구 기각 2026.10.16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업동료로 지내던 공동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애정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이 공동피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소 사용하는 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당사자 관계와 문자메시지의 내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업상 관계 및 원고의 주장 검토

홍림은 의뢰인과 공동피고가 사업동료로 관계를 이어온 경위와 원고의 청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어떤 문자와 정황을 근거로 내연관계를 주장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문자에 애정표현이 포함된 사실과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일부 문구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평소 표현 방식과 문자메시지의 의미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공동피고 외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표현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표현이 특정한 관계에서만 사용된 말이 아니라 의뢰인의 일상적인 표현 방식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자 속 애정표현만으로 내연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부정행위 입증 여부를 다투는 변론

홍림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깝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정과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자 속 애정표현을 당사자의 관계와 평소 표현 방식에 비추어 검토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자료와 원고의 입증 내용을 다투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