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입건전종결 - 문자·직장 방문, 단발적 행위임을 소명해 사건 종결 2026.10.15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한 차례 보내고 직장을 한 차례 방문한 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두 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속적·반복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문자 연락과 직장 방문이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문자 연락 및 직장 방문 경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과정과 전 아내의 직장을 방문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각 행위의 발생 시점과 내용, 전후 상황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두 행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문자와 방문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각각의 상황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라는 사정 정리

홍림은 문자 연락과 직장 방문이 각각 한 차례에 그쳤으며,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위의 횟수만을 강조하기보다 각 행위의 경위와 시간적 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두 행위를 하나의 지속적·반복적인 행동으로 볼 근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지속성·반복성에 관한 의견 제시

홍림은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문자 1회와 직장 방문 1회가 각각 이루어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행위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자 연락과 직장 방문의 경위를 설명하고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 아내에게 문자 연락과 직장 방문을 각각 한 차례 한 사안에서, 행위 사이의 관계와 지속성·반복성을 다툰 사례였습니다. 홍림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