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송금내역과 계좌 이용 경위, 명의자들의 책임 근거를 정리해 청구했고, 법원은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 — 사기 피해금 송금 후 홍림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사기 피해로 돈을 송금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 핵심 쟁점 — 계좌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
이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과 피해금액을 확인하는 것에 더해, 해당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위와 명의자들의 관여,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송금 경위와 청구금액 확인
홍림은 의뢰인이 돈을 보내게 된 경위와 송금 시점, 금액, 입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관련 자료와 대조하고, 지급한 금액 중 돌려받지 못한 부분을 구분해 청구금액 1,500만 원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2. 계좌 이용 경위와 명의자의 책임 검토
홍림은 피해금의 입금 사실에 그치지 않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된 과정과 명의자들의 관여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과 의뢰인의 손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 계좌 명의자들에게 금전 지급을 구할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홍림은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 발생 경위, 송금내역,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를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법원 판단과 결과 — 1,5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1,500만 원의 금전 지급 청구를 인정받았고, 이후 피해금 회수를 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비슷한 피해로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기 피해금 반환을 위한 대응을 검토할 때에는 송금 날짜와 금액, 입금 계좌, 돌려받은 금액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보내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홍림은 송금내역과 피해 경위에 관한 자료를 대조하고, 계좌 명의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를 검토한 뒤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이 사건에 관해 궁금하실 수 있는 점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나요?
의뢰인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송금 시점과 금액, 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설명을 관련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계좌가 사건에 이용된 과정과 명의자들의 관여 경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 대포통장 사건에서 살펴볼 법률과 판례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명의만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위, 명의자의 행위와 피해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아래 법령과 판례는 이러한 검토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 사건 법원이 같은 조항이나 판례를 적용했다고 단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일 기준 시행 조문.
■ 관련 판례 —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은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견가능성, 해당 행위가 피해 발생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금융기관의 모용계좌 개설이 문제 된 별도 사건으로, 이 성공사례의 계좌 명의자들에 관한 판결 이유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