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집행유예 - 다수 자전거 절도, 범행 인정과 합의·공탁으로 선처 2026.09.28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 차례 자전거를 절취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한 범행이 반복된 사안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 내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사건자료를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공탁 등 참작할 사정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범행 경위 및 피해 내역 검토

홍림은 자전거 절도가 이루어진 경위와 범행 횟수, 의뢰인의 관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범행이 함께 문제 된 만큼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내역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행 내용과 사건자료를 비교하였습니다. 범행 횟수나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에 대응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 조력

홍림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공탁 절차에도 조력하여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내용과 공탁 내역을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합의와 공탁이 이루어진 범위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3.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을 바탕으로 선처 요청

홍림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반복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함께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절도범죄의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반복적 범행 여부와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홍림은 범행 이후의 조치도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특수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자전거 절도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선고된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공탁을 진행하고, 관련 사정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 노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소명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