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40대 부부 사업공동운영으로 발생한 공동채무(75%탕감)개인회생 성공 2026.09.23
사건내용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채무액 : 부부합산 1억 4천만 원
나이 : 3*세, 4*세
직업 : 온라인사업체운영(부부공동운영)
소득 : 각 260만 원
부양가족 : 1명
홍림의 조력
채무증대원인 : 신청인부부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어린 시절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각자 생활비와 대학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였습니다. 각자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학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하였고, 부모님의 지원 없이 마련한 자금으로 결혼한 뒤 정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인부부는 함께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사업 경험 부족과 낮은 수익으로 운영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정부지원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산과 육아로 업무시간이 줄어든 데다 전세대출이 종료되어 월세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식당을 창업하였으나, 가맹본사의 안내와 달리 인테리어·집기·설비 등의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신청인은 이미 계약과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매장을 열었지만,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로열티 및 인건비 등으로 매월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인력 감축과 원가 절감 등을 시도했음에도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결국 권리금과 보증금 일부를 포기하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온라인사업에 집중했고 현재 신청인부부는 함께 기존 정기적인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각 업무별 소득을 분배하여 특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또, 채무를 회피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 없이 사업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온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운영비의 사용내역과 추가대출의 사용내역,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폐업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현재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부부1-
변제금 : 85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채무금 : 7,500만 원
총변제금 : 1,500만 원(20%)
-부부2-
변제금 : 55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채무금 : 6,500만 원
총변제금 : 2,000만 원(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