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채무액 : 7천만 원
나이 : 3*세
직업 : 회사원(개발)
소득 : 275만원
부양가족 : 없음
홍림의 조력
채무증대원인 : 신청인은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업하였고, 매월 일정 금액을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데이트 비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한 주거비 등을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긴급한 사정을 믿고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으며, 일부 대출금은 신용카드 연체를 막기 위한 결제대금과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대근무로 건강이 악화되어 이직을 준비하였으나, 합격한 회사에서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면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퇴직금과 주택청약 해지금까지 생활비와 채무상환에 사용하였고, 재취업한 직장에서도 수습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면서 다시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친동생의 교통사고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고, 신청인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대출의 원리금과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위해 리볼빙까지 이용하면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대출금이 사치나 도박이 아니라 사기 피해 관련 금원과 병원비, 카드대금 및 최소한의 생활비로 사용된 점, 현재도 근로를 유지하며 채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일측성 성대마비 등 건강상 어려움에도 치료를 미루며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밝히고, 대출금 사용내역과 형사고소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변제금 : 120만 원
변제기간 : 24개월
총채무금 : 7,000만 원
총변제금 : 3,000만 원(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