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 부산회생법원
총채무액 : 4천 5백만 원
나이 : 2*세
직업 : 일용직(공장일용직)
소득 : 220만원
부양가족 : 없음
홍림의 조력
채무증대원인 : 신청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직후 부모님과 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매월 급여 중 100만~150만 원을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지원하였으나, 가족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및 생활비가 계속 부족하여 최초로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군 복무 중에도 급여의 절반가량을 가족에게 지원하였고, 전역 후 곧바로 공장에 재취업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 동승한 친구가 크게 다쳤고, 당시 신청인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보험회사로부터 약 1,500만 원의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단기간 내 일시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과 부모님 모두 추가대출이나 일시변제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공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속 근무하며 채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025년 압류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채무가 사치나 도박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비 지원과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구상금으로 증가한 점, 군 복무 전후에도 꾸준히 근로하면서 채무를 상환해 온 점, 현재도 조선소에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출금 사용내역과 구상금 발생 경위 및 현재의 근로관계를 제출하고, 앞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변제금 : 75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채무금 : 4,500만 원
총변제금 : 2,500만 원(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