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처벌없이 불송치 - 수임 당시 약속한 내용과 업무 이행 경위를 소명해 고소 각하 2026.09.23

사건내용

의뢰인은 수임한 사건의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경과를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임 당시 설명한 내용을 지켰으며, 변호사로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홍림은 고소 내용과 업무 이행 경위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고소 내용 및 수임 경위 검토

홍림은 고소인이 제기한 의혹과 그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임 당시 설명한 내용, 의뢰인이 맡은 업무의 범위, 실제 사건 처리 경과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업무 수행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고소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반박할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 업무 이행 사실 및 증거관계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수임 당시 안내한 내용을 이행하고, 맡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제기된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고소 내용 반박 및 불송치 취지 의견 제출

홍림은 수임 당시 설명과 실제 업무 이행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이 문제 삼은 사항을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과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를 검토하여 불송치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불송치하였으며, 결정 사유는 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고소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사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임 당시 설명한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경과를 비교하여 고소 내용에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홍림은 업무 이행 사실과 고소인의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