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행위 공연음란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 선처로 불기소 사건 종결 성공 2026.09.22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위행위가 문제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행위의 경위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건 이후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참작할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행위 경위 및 조사 내용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조사받게 된 경위와 문제 된 행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설명을 관련 자료와 비교하여 기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홍림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홍림은 합의 사실과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처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3.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 제출

홍림은 행위의 경위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사건 이후의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확인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결과뿐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처분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관련 사정을 검토한 뒤, 선처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관련 사정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수사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