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채무액 : 7천만 원
나이 : 4*세
직업 : 개인사업(웨딩촬영)
소득 : 210만원
부양가족 : 없음
홍림의 조력
채무증대원인 : 신청인은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한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사진작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촬영 수입이 급감하면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상금대출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며, 카드론까지 발생시켜 창업을 진행하였는데, 동업자와 마찰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투자금을 모두 잃고 일용직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일감 감소로 수입이 끊겼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 사진관을 개업하였습니다. 초기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비, 임대료 및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감당하기 위해 햇살론과 신용카드를 추가로 이용하였으나,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면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현재 사진관을 계속 운영하며 월평균 약 200만 원의 순이익을 얻고 있고, 개인 촬영뿐만 아니라 기업 콘텐츠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대출금과 사업자금의 사용내역, 창업 실패 경위 및 현재의 매출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면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소명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변제금 : 65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채무금 : 7,000만 원
총변제금 : 2,500만 원(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