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채무액 : 7천만 원
나이 : 3*세
직업 : 음식점 서버
소득 : 310만원
부양가족 : 없음
홍림의 조력
채무증대원인 : 신청인은 부모님의 보증채무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고등학교와 대학 재학 중에도 생활비와 학비를 직접 마련하였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음식점과 배달업 등에 종사하며 생활하였으나, 생활비와 과도한 카드사용으로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이직이 어려워지자 카드 돌려막기와 배달업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기존 채무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생각으로 햇살론대출을 받아 일부는 채무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중 약 2,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손실과 원리금·생활비 부담이 이어지자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일부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를 다시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손실을 만회하려는 잘못된 판단으로 주택청약 해약금과 여러건의 추가대출금까지 주식에 투입하였으나, 투자손실이 80%를 넘어서면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무리한 투자를 반복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음식점에서 주 6일, 하루 12시간씩 주방업무를 하며 세후 월 3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에 투자 경위와 대출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중단한 채 현재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변제금 : 11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채무금 : 7,000만 원
총변제금 : 4,000만 원(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