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채무액 : 2억 5천만 원
나이 : 4*세
직업 : 회사원(사무직)
소득 : 360만원
부양가족 : 1명
홍림의 조력
채무증대원인 :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해 군 제대 후 곧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당시 주거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자녀가 출생한 후에는 신축빌라를 전액 대출로 매수하면서 채무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금 상환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빌라를 처분하고 월세주택으로 이사하였으나, 계속되는 가계 적자로 카드 리볼빙과 추가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장시간 근무로 가족관계와 건강에 어려움을 겪자 퇴사 후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약 1년 동안 생활비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과 신용보증재단 대출 등을 추가로 이용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사업은 폐업하였고, 수십개의 회사에 입사지원했음에도 사업경력만으로는 취업하지 못하면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채무가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가 아니라 주거비와 생활비, 사업 운영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사업 실패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점, 현재는 취업에 성공하여 연봉 5,000만 원의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주택 취득 및 처분 과정과 사업자금 사용내역, 각 대출의 발생 경위, 구직활동 및 현재의 근로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과거의 무리한 사업 운영을 반성하며 앞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소명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변제금 : 85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채무금 : 2억 5,000만 원
총변제금 : 3,100만 원(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