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 서울 강서구
관할법원 : 부산회생법원
총채무액 : 5천만 원
나이 : 25세
직업 : 회사원(사무직)
소득 : 240만원
부양가족 : 없음
홍림의 조력
채무증대원인 :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일용직 및 계약직 근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와 주거비 부족으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 이동과 퇴사 과정이 반복되며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였고,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 및 카드사용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취업 준비 및 생활비 마련 과정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용 비중이 증가하였고, 급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대환 형태의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채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안정적인 수입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직장을 전전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투자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가 투자사기 피해까지 입게 되었고, 부족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차용까지 진행하면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단순 사행성 소비나 도박으로 채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을 위한 돌려막기 과정에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점, 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지속적인 수입활동을 하고 있는 점, 투자사기 피해 이후 소비습관을 개선하고 재차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신청 당시부터 투자금 사용내역 및 계좌 흐름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투자사기 피해 경위와 현재의 소득활동 및 재발방지 의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법원 역시 채무자의 현재 변제의지와 계속적인 소득활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원금의 30%를 24개월동안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변제금 : 65만 원
변제기간 : 24개월
총채무금 : 5,000만 원
총변제금 : 1,600만 원(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