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 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 투자금 거래 경위를 소명해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2026.09.14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한 뒤 일부 금액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되었다는 사유로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지급정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1,700만 원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홍림은 투자 경위와 금전 수령 과정,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 근거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투자 및 금전 수령 경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투자하게 된 경위와 투자금 지급 및 수익금 명목의 입금 과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거래에 따른 금전으로 이해하고 지급받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금 거래와 계좌 지급정지 사유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금액의 성격과 피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2. 범죄 미관여 및 이익 취득 관련 사정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금전거래 경과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과 범죄에 관여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죄 가담에 따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별도로,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민사상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3. 채무 발생 근거 및 피고의 입증 여부 다툼

홍림은 의뢰인이 부담한다고 주장되는 채무를 특정하고, 그 발생원인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이와 같이 주장하면 피고가 채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반환채무의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다투었습니다. 투자 및 입금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1,7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문제와 연결된 상황에서, 범죄 관여 여부와 채무 발생 근거를 구분하여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을 통해 지급정지 관련 후속 절차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