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검찰송치 후 보완수사 혐의없음 -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를 소명해 불기소 2026.09.1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보완수사가 진행되면서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보완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기존 수사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송치 경위 및 보완수사 사항 검토

홍림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근거와 수사 과정에서 문제 삼은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보완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의뢰인의 설명과 기존 자료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과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사건의 전체 경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 행위 경위 및 혐의 성립 여부 정리

홍림은 문제 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지속성·반복성과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각 쟁점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을 비난하기보다, 진술과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3. 보완수사 대응 및 혐의없음 취지 의견 제출

홍림은 보완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맞추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쟁점별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된 행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보완수사를 거친 뒤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송치 이후 보완수사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확인 사항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고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