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누설) 혐의없음 - 정보 유출 관여 여부를 다투어 불송치된 사례 2026.09.04

사건내용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정보가 실제로 외부에 전달되었는지, 의뢰인이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고소 내용 및 사건자료 검토

홍림은 고소 내용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문제 된 정보의 내용, 전달 경위, 의뢰인의 접근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누설 여부 정리

홍림은 대화내역, 전송기록,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가 실제로 누설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와 정보 유출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확인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3. 혐의없음 취지 의견 제출

홍림은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전달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 제출자료, 관련자 진술, 정보 전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누설 의심 사안에서, 정보 전달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상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