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기소유예 - 아파트 흡연 다툼, 물건 들고 폭행했으나 기소유예 2026.09.0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던 중 이를 지적한 입주민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물건을 이용한 유형력 행사와 피해 발생이 문제 되면서 특수상해 혐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성격, 폭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흡연 문제로 입주민과 다투게 된 경위, 시비가 폭행으로 이어진 과정, 사용된 물건의 종류와 피해 정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특수상해 혐의의 성립 범위와 의뢰인이 설명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의 경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피해자 합의 및 정상자료 준비

홍림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정상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취지 변호인 의견 제출

홍림은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반성 태도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기보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정상관계를 함께 고려하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시비가 특수상해 혐의로 확대된 사안에서,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