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 고소 징역 12년 - 유튜브로 투자 유도한 자본시장법 위반 총책 중형 2026.08.28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 정보를 접한 뒤,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향후 상장 가능성, 투자 수익, 주식 가치 상승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투자를 유도하였으나, 이후 약속된 주식 이전이나 투자금 회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비상장주식 투자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투자 권유 방식과 판매 구조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 권유 자료, 입금 내역, 대화내역, 유튜브를 통한 투자 유도 경위 등을 정리하여 법무법인 홍림에 고소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며 고소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비상장주식 투자 유도 경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투자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지,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유도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비상장주식의 가치, 상장 가능성, 수익 전망 등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사건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홍림은 투자 당시의 설명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투자금 지급 경위, 주식 이전 여부를 구분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쟁점 정리

홍림은 투자 안내자료,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피해금 흐름 등을 검토하여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자금 사용 경위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투자금이 실제 비상장주식 취득이나 이전에 사용되었는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투자분쟁으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홍림은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와 판매 방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정리하고, 총책의 역할과 조직적인 투자 유도 구조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3. 고소장 제출 및 피해자료 정리

홍림은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유튜브를 통한 투자 유도 경위, 비상장주식 관련 설명 내용, 의뢰인이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과정, 약속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 규모, 투자자 모집 방식, 총책의 관여 정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고소장, 투자 안내자료, 계좌거래내역, 유튜브를 통한 투자 유도 경위,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12년 및 벌금 3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상장주식 투자라는 형식을 이용한 사안에서, 투자 유도 과정과 자금 흐름, 총책의 역할을 객관자료로 정리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절차를 통해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투자사기 총책에 대한 형사책임을 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