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금전 거래와 계좌 이용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로맨스스캠 피해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친분이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정한 설명을 하였으나, 실제 금전 흐름과 계좌 이용 경위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인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된 계좌 제공 또는 접근매체 이용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설명 내용,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을 정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대화내역 및 금전거래 경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내역, 금전 지급 경위, 계좌 이용 과정 등을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계좌 이용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친분관계나 감정적 신뢰를 이용한 접근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홍림은 단순한 금전분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형사상 고소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쟁점 정리
홍림은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흐름, 상대방의 지시 내용, 접근매체 이용 경위 등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계좌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피해금 흐름과 상대방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만을 강조하기보다, 대화 내용과 금융자료가 서로 맞물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을 계좌 이용 경위와 피해 발생 과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3. 고소장 작성 및 수사 절차 대응
홍림은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접근한 경위, 금전 요구 또는 계좌 이용 관련 설명, 실제 피해금 흐름, 이후 연락 및 대응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계좌 이용 경위와 접근매체 문제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과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의뢰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맨스스캠 피해 경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쟁점이 수사 절차에서 다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피해 사안에서, 감정적인 피해 주장보다 대화내역과 금융자료를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정리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의 계좌 이용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