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 및 다수 무죄 기각 - 다수 혐의가 증거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 성공 2026.08.25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계등 간음,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협박, 폭행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혐의가 다수였기 때문에 각 공소사실별로 성립 요건과 증거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각 혐의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요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고, 인정 여부를 신중히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공소사실 및 혐의별 쟁점 검토

홍림은 공소장, 수사기록, 당사자 진술, 대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위계등 간음,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협박, 폭행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기 때문에 각 혐의별 성립 요건과 증거관계를 구분하였습니다.

2. 주요 성범죄 혐의의 증거관계 정리

홍림은 위계등 간음,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혐의에 대해 행위 경위, 위계 또는 강요 여부, 성적 언동의 구체적 내용,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3. 무죄·공소기각 취지 변론 및 양형 대응

홍림은 재판 과정에서 주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협박과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단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경위와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공소사실별로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 진술, 사건의 경위 등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청법상 위계등 간음,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고, 협박과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안에서 각 혐의별 성립 요건과 증거관계를 구분해 대응한 사례였으며, 의뢰인은 주요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