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다수 무죄 - 미필적 고의 없음 입증해 다수 무죄 성공 2026.08.25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거책 역할을 한 사실 자체는 문제 되었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단순히 현금을 전달한 것을 넘어 범죄 조직의 구조나 피해금 흐름을 알고 있었는지, 고의적으로 공모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기록과 대화내역, 업무 지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수사기록 및 현금 전달 경위 검토

홍림은 수사기록, 현금 수거 및 전달 경위, 의뢰인이 받은 업무 지시 내용, 대화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단순 전달 행위와 범죄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2. 범죄 인식 가능성 및 공모 여부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범죄 조직의 구조나 피해금 흐름을 알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무죄 취지 변론 및 증거관계 소명

홍림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관여 경위와 지시 내용, 인식 가능성을 자료 중심으로 설명하며 무죄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사건기록과 제출자료, 의뢰인의 관여 경위, 지시 내용, 범죄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문제 된 다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경우에도 현금 수거·전달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툰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역할과 인식 가능성을 소명하고, 다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