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이지만, 의뢰인은 당시 사건의 경위와 실제 연락·접촉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조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잠정조치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잠정조치 결정 내용과 수사기록, 당사자 사이의 연락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스토킹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현재 잠정조치를 유지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항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잠정조치 결정 및 사건 경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잠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 사유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상대방과의 관계와 문제된 연락·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사건기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잠정조치 항고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도 해당 조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사건 전후의 사정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연락내역 등 객관적 자료 정리
홍림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연락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결정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등 현재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만을 강조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의 진행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잠정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3. 잠정조치 항고 진행 및 의견 제출
홍림은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현재 당사자 사이의 상황, 잠정조치 이후의 사정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사건에서 기존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사건기록과 제출된 자료,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현재 상황 등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제기한 잠정조치 항고가 인용되면서 기존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는 별도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잠정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시 판단받아 항고가 인용된 사례였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당시 사정과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조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로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