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범죄 조직에 통장 빌려주고 실형 위기에서 선처 성공 2026.08.20

사건내용

의뢰인은 범죄 조직 관계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통장과 관련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고, 이후 해당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공된 통장이 실제 범죄에 이용된 상황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형사처벌 전력 및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범행 자체를 가볍게 주장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통장 제공 경위 및 사건기록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어떠한 제안을 받고 통장을 제공하게 되었는지와 범죄 조직 관계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과 공소사실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건 전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접근매체를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반성 및 재범 방지 사정 정리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홍림은 범행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 이후의 생활 상황,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재판부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3.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 제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범죄 조직에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림은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의 반성, 범행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점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우려했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실형 가능성이 문제된 상황에서 범행을 인정한 뒤 반성과 재범 방지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