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혐의없음(항고기각) - 법적 분쟁 중 무고 혐의없음 후 항고기각까지 2026.08.13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에 근거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법무법인 홍림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기존 고소 경위와 관련 자료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최초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를 검토하여 고소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허위사실 신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 소명

관련 자료와 당사자 간 분쟁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항고절차 대응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상대방이 항고하자 기존 수사자료와 객관적인 정황을 다시 정리하여 무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 역시 기각되면서 기존 처분이 유지되었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