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약취 혐의없음 - 술 취한 피해자 숙박업소 데려다 준 사건, 입건 전 종결 2026.08.12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이 술에 지나치게 취한 상태가 되자 안전하게 쉬도록 하기 위해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객실에 데려다준 뒤 별다른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행위 없이 숙박업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의사에 반하여 숙박업소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간음약취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숙박업소 및 주변 CCTV 신속 확보

홍림은 사건 직후 숙박업소 출입 과정과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제로 끌고 가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는 점과, 숙박업소에 들어간 뒤 다시 혼자 나오는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숙박업소 종업원 진술 확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을 직접 목격한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종업원이 확인한 두 사람의 이동 모습과 의뢰인의 행동 등을 토대로 신고 내용과 실제 당시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불법적으로 데려갈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직접 119에 신고한 사실 입증

의뢰인은 상대방의 만취 상태를 우려하여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홍림은 119 신고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적 목적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과 안전을 염려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CCTV 영상과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 119 신고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갔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식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입건 전 조사종결되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함으로써 형사절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