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민사 피고 승소 - 범죄 인식 부재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26.07.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계좌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도 피해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원고의 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속은 상태였으며,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반환 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계좌 입금 경위와 대출 과정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과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대화, 대출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돈은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받기 위해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절차인 것처럼 의뢰인을 속이는 과정에서 입금한 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범죄 가담과 피해금 인식 부재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피해금 이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입금 당시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인식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책임 부재 주장

변호인은 단순히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피해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피고 중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만 기각되었으며,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