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투자 권유를 믿고 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을 피했고,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검거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자,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금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투자 경위와 피해금액 검토
변호인은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투자금 반환 약속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지급한 투자금과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합의 과정에서 요구할 피해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피고인 측과 합의 조건 조율
피고인 측이 합의를 요청하자 변호인은 제시된 합의금과 지급방법, 지급기한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서만 작성한 뒤 지급이 미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절차 진행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고인 측은 협의된 조건에 따라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실제 피해회복을 전제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사기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금 회복을 위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