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행유예 감형 성공 - 합의와 반성 자료로 실형 피한 사례 2026.07.30

사건내용

의뢰인은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사기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원심판결과 양형 사유 검토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 항소심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항소심의 주요 감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3. 반성과 초범인 점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