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 인용 - 투자사기 불송치 뒤집고 재수사 결정 2026.07.29

사건내용

의뢰인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투자 권유와 불송치 사유 검토

변호인은 계약자료와 대화 내용, 불송치 결정서를 검토하여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2. 기망행위와 자금 사용처 소명

상대방이 사업 상황과 자금 사정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정황과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검찰항고 이유서 제출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기존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검찰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해당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