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혐의없음 -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 시비, 증거 불충분 불송치 종결 2026.07.28

사건내용

의뢰인은 제주도의 한 숙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말다툼을 벌인 뒤,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스마트폰으로 공격한 사실은 없다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다툼의 경위와 진술 검토

변호인은 숙소에서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목격자 진술, 신고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스마트폰 사용 여부 소명

숙소 CCTV와 현장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폭행의 고의와 피해 주장 반박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상대방의 진술에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