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2.5억 원 승소 - 건축 투자 약정금 소송 전액 승소 2026.07.27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축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상대방과 투자 약정을 체결한 뒤, 약정에 따라 총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약정에 따른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투자 약정과 금전 지급 내역 검토

변호인은 투자약정서와 계좌이체 내역, 당사자 간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건축사업 투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2. 투자금 반환 약정과 지급의무 소명

상대방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위와 반환 시기,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공동사업 손실이 아니라 약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투자 약정금 2억 5천만 원 청구

변호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투자약정서와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투자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투자 약정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축사업에 지급한 투자금 전액을 인정받아 투자금 2.5억 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