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석방 - 실형 파기하고 석방 이끌어낸 사례 2026.07.24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해 형이 무겁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가능성 등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홍림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1심 판결과 양형 사유 검토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이유와 항소심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분석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3. 실형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소이유서 제출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추행 정도, 의뢰인의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과 함께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