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 미필적 고의 없음 입증 성공해 불송치 2026.07.24

사건내용

의뢰인은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장소로 운반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금을 직접 전달한 사실을 근거로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해 지시에 따랐을 뿐,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현금 전달 경위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업무를 제안받은 과정과 현금을 전달받은 경위, 지시 내용과 이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 분석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업무 제안 방식과 대화 내용, 의뢰인의 당시 인식 등을 검토해 범죄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미필적 고의 부재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업무 지시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였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전달행위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달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