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530회 기소유예 - 전여친의 이별 통보 뒤 전화, 집앞 찾아가기 불기소 성공 2026.07.08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의 반복적인 전화는 점차 부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으로 불안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530회에 걸쳐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안은 가볍지 않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별 직후 감정이 앞서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였지만, 반복 연락 횟수가 많고 집 앞 방문까지 문제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연락 횟수 및 방문 경위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게 된 경위와 집 앞을 찾아간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약 530회의 전화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통화 내용과 전후 상황을 검토하여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집 앞을 찾아간 행위 역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계획적 접근이 아니라, 이별 직후 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오히려 2차 피해나 추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금, 연락 금지, 재발 방지 약속 등 필요한 조건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이후 약 530회에 걸쳐 전화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 연락 횟수가 많고 주거지 방문까지 문제 된 스토킹 사안에서도, 사건 경위 정리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불기소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