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불송치 - 게임, 카카오톡 언쟁 일시적 감정 표현 입증해 혐의없음 2026.07.06

사건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언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대화 경위 및 표현 내용 검토

변호인은 게임 중 시비가 발생한 경위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화 전체 흐름을 검토하여 문제 된 표현이 계획적인 협박이 아니라 언쟁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협박 고의 및 해악 고지 부정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에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나 실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불송치 의견 제시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 사정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상호 언쟁 중 나온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메신저 대화 중 감정적으로 한 표현이라도, 전후 맥락과 협박 고의, 해악 고지의 구체성을 따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