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명의자 손해배상 8,160만 원 승소 - 로또번호 분석 사이트 사기 피해 회복 성공 2026.07.03

사건내용

의뢰인은 로또번호 분석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상품에 투자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뒤,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입금하였으나, 이후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금 중 상당액이 특정 계좌명의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입금 경위 및 피해금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투자 권유를 받게 된 경위와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입금 시기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해당 금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계좌명의자 책임 주장

변호인은 피고가 직접 사기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가 피해금 수취에 이용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계좌 제공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의뢰인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계좌명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손해액 및 지연손해금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액을 입금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금뿐만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여, 피해 회복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8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에 대해서도 일부 금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8,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피해에서 실제 범행을 지시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