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구속영장기각 - 여자화장실 침입 후 몰카 불구속 방어 2026.07.03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촬영 정황까지 문제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구속만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증거자료 제출 및 수사 협조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하였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도주 우려 및 구속 필요성 부정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주거와 생활 기반이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숨길 이유가 없으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물이 이미 제출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일정한 주거가 있어 도주 우려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구속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으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