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회사 자금 개인적 사용 혐의 불송치 성공 2026.06.30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자금 사용 경위 검토

변호인은 문제 된 금원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거래처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횡령 고의 부정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를 넘어, 금원을 자기 재산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금원을 숨기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지출 내역 역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객관자료 제출 및 의견서 작성

변호인은 문제 된 금액별 사용처와 지급 상대방, 업무 관련성을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자료가 다르다는 점,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혐의없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자금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더라도 자금 사용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객관자료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