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학원선생님 합의없이 징역 집행유예 - 초범, 범행 인정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성공 2026.06.23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원에서 수강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수강생과 대화하던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건은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건 경위 및 신체 접촉 내용 검토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 당시 상황, 의뢰인과 피해 학생의 관계, 신체 접촉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학원 선생님이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느꼈을 불쾌감과 사건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2. 범행 인정과 초범·반성 태도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번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반성문, 주변 탄원,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합의 불성립 상황에서 공탁 및 선처 의견 제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공탁을 통해 의뢰인이 책임을 다하려 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 인정, 초범인 점, 반성 태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초범 사정,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을 충실히 소명하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